보금자리주택 입주시 아파트가격 變動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 文 要 約

2000대 초 극심한 不動産投機로 강남권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자 참여정부는 강남권의 재건축대상아파트가 투기의 근원으로 판단하여 재건축에 대한 규제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에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개발방법을 실시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였다. 2009년의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再建築 規制政策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는 아파트공급이 저조하였고 강북은 뉴타운개발로 인하여 이주수요가 급증하여 서울시는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주택의 부족은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세가격의 상승은 강남지역에서 강북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不動産政策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개 단지를 강남권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발표하였다. 서초구 우면지구, 강남구 세곡지구, 하남시 미사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등에 약 55,041호를 건축하여 2015년까지 입주시키겠다고 하였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강남권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막고, 더 나아가 강남권의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기도 하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중에서도 서울시 강동구에 인접한 하남 미사지구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강남권에서 주택보급률이 낮은 강동구의 아파트가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은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의 비율을 높이고, 주택보급률의 비율이 높아지면 아파트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이 입주하게 되는 2015년의 강동구는, 일반아파트가격은 2.61%로 정도 소폭 下落할 것이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불안정 할 것이며, 전세입자는 가격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더 선호할 것이다. 하남시 일반아파트가격은 37.88%로 정도 큰폭으로 하락하고 서민주택은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 질 것이며, 현재의 아파트소유자는 아파트가격 下落에 따른 불안감이 증가될 것이다. 강동구와 하남시의 자료를 통합할 경우 아파트가격은 10.69%로 하락할 것이고, 서민주택의 공급은 안정될 것이며, 보금자리주택의 아파트가격은 강동구의 영향을 받아 상승할 것이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아파트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전세 및 월세가격은 미미하게 상승할 것이며, 單獨住宅地域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 및 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단독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 및 월세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향후 강동구와 하남시 일반아파트가격은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고, 보금자리주택이 입주하는 시기까지는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많으나, 보금자리주택이 입주하는 시기부터는 아파트가격이 下落한다는 것이 본 논문이 분석한 결론이다. 끝으로 정부의 보금자리정책이 본인의 논문대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기 바라며, 서민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매김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