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Abstract

국 문 요 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회복시킴으로써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제406조와 제407조 단 두개의 조항만으로 규율하고 있어서 실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여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의 혼란과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서 주된 쟁점으로 되고 있는 특정물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그것이 장차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효행위의 사해행위성에 대해서는 무효와 취소는 경합될 수 있고,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보다 입증이 용이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효과에 관한 책임설은 그 이론적인 난점, 즉 채무와 책임의 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점과 독일과 같은 집행인용의 소라는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우리 법제에 비추어 볼 때 해석론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자유의 보장, 제3자의 이해관계 내지 거래의 안전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원리 사이에서 조화를 꾀하는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대적 효력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래 채권자취소권은 본래의 파산절차상의 부인권과 체계적으로 통일되어 규율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연혁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이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독일의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제도와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채권자취소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개선방안은 특별법으로서 별도의 채권자취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채권자취소법은 취소제도가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제도가 아닌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동안 민법 조문의 해석상으로만 논의되던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원상회복, 상대적 효력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