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재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國文要約

논문제출자 김 송 규 지도 교수 김 태 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화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생활경제가 나아짐에 따라 자동차의 보유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로 인한 화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화재 다음으로 많은 화재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화재는 크게 전기계통의 과부하 및 합선, 엔진 및 배기장치의 과열, 연료 및 오일누유의 인화 등의 자동차측 요인과 방화, 자동차관리 부주의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구분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자동차화재는 대부분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심하게 소손되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자동차화재의 발생형태는 일시에 폭발하는 경우와 불길이 보이면서 서서히 타오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엔진에서 새어나온 가솔린이 전기배선의 합선이나 피복이 벗겨진 곳에서 일어난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점화계통의 합선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의 화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화재시 자동차가 전소되거나 소실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화재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일방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원인불명, 방화, 보증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자동차결함보다는 고객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일반적인 건물 및 전기 등과 관련된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원인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비교적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나 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자동차 업무 관계자들 조차도 원인규명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년도에 발생한 자동차화재 사례를 수집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화재자동차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자동차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화재원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동차는 첨단기술의 집합체라고 말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기계장치로 웬만한 하자가 발생되면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표시가 되거나 확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동이 정지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장치는 사후조치를 전제로 한 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대형사고를 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 화재사건은 그리 흔하게 발생되지는 않지만 화재가 발생되면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항상 안전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소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이에 운전자는 항상 자동차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를 함에 있어서 오일이나 냉각수가 새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적정시기에 교체를 했는지,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등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운전자라면 최소한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점검요령은 각 자동차마다 비치된 사용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사용설명서를 필히 읽어보고 점검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와 같은 점검요령을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를 소홀히 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동차는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성상 항시 사고의 개연성을 안고 있고 또한 사고발생시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운전자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인한 정책적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화재는 전문가들조차도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혀낸다는 게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비자들이 원인규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제조물 책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조사의 원인규명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동차 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들은 화재자동차의 신속한 파악 및 관리를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여 화재원인 등의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움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동차 제조사 및 자동차 손해보험사 등은 자동차 화재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제조사의 화재 예방관련 결함자동차의 리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