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상 부가가치세 탈세방지에 관한 연구

Abstract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여파, 달러화 가치하락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대안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이 거의 생산되지 않고 유통구조가 후진적이어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가 만연하여 조세정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구매확인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영세율거래를 한 후에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과세로 공급하고 관련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른 바‘폭탄영업’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구매확인서의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면세금지금제도․ 매출명세서를 월단위로 전자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금지금 등의 임가공거래에 대하여 원재료를 제공할 때의 과세 표준계산방법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귀금속가공업계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완제품 인수전에 동일한 물량의 금지금 등을 원재료로 제공한다면 이것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지금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조세포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금지금 도매업자들은 금지금의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으로 과거유형에 의한 조세포탈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유형으로 여전히 은밀하고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제도의 시행으로 외견상으로는 금지금의 거래질서가 정상화되고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새로운 유형의 탈세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금지금 거래에 대한 외상거래를 제한하고 금지금전용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상거래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따라서, 금관련 제품의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법상 제제수단이 미약하므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는 방법 외에 국세기본법에 실지질사업자와 명의대여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품질보장, 금가격지표 제공 등을 위하여 향후 금 이외에 비철금속, 농산물, 원유 등 현물거래시장의 성장을 감안하여 상품거래소 형태의 금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하고, 금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 넷째, 과세금과 면세금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금융효과를 비교하면 면세금을 거래할 때 훨씬 더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금유통관리 기구’설립을 조건으로 거래되는 면세금지금 거래에 한하여 납세담보제공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면세금지금 승인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공모에 의한 범칙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포탈세액의 과다 사유만으로 범칙처분 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여섯째,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므로 사전에 적정거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전자제출제도와 마찬가지로 고금 매입&#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