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리적 분석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 산업에서 개인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은 손익구조와 재무적 건전성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우리나라 연금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해외사례 등에 대한 연구에 이어, 현재 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모델 및 분석가정 설정을 통하여 손익구조와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사업비 구조와 이차 spread 등 계리적 가정 변경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산의 증가 흐름에 맞는 준비금 비례방식의 사업비 부가방식의 도입과 이차 spread 의 확대 또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통한 리스크의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 리스크는 물론 보험료납입후의 취약한 사업비구조 및 낮은 이차 spread에서 비롯되는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액연금보험은 재무건전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저보증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리스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적정한 보증준비금의 평가 및 적립, 그리고 적절하고 다양한 리스크 헷징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은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자산적정성 분석 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보험사들이 개인연금시장에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