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한국인에 대한 테러위협분석과 대테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심했던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재래식 전쟁과 같은 국가 간의 고강도 분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반면에 비국가적 주체에 의한 테러와 같은 비대칭적 위험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테러는 지구적 문제로 등장했으며, 전 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파괴하는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등장했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으로 테러가 탈(脫)국가화 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테러가 발생할 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공격대상도 무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테러의 수단역시 다양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쇄적인 테러가 발생하면서 ‘테러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정도이다.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테러로 인해 희생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테러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해외진출 한국인에 대한 테러위협 분석과 대테러 발전 방안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국제 테러리즘의 일반적인 현황과 지역별, 국가별, 공격 유형별, 피해 대상별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해외진출 한국인의 국제테러 위협분석으로, 한국의 국제테러 환경을 대표적으로 출국자 증가, 해외파병, 공격적 해외 선교활동과 관련한 환경으로 구분하여, 해외진출 한국인 테러 피해사례를 최근 10년 간 연도별, 지역별, 국가별, 공격 유형별, 피해 대상별로 분석하여 향후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한국인 관련 국제테러를 전망하였다. 셋째, 한국의 국제테러에 관한 대응실태를 일반적인 체계와 국제테러 대응체계의 현황으로 구분하여, 법과 제도, 기술적 대응체계의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국제테러 대응의 법과 제도적 측면 중, 전담 대테러 특공대 육성과 국제테러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적 대테러 기구 설립과 더불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테러 국제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으로, 국제테러 위협평가 시스템 구축과 국제테러정보 제공 및 계몽, 해외진출 국민의 자가 대테러 행동기법 개발 및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