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난관리의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와 재난발생 잠재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Risk Society)”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차례의 대형재난을 경험한 이후에 재난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법제화 하였다. 한국도 아직까지 미흡한 재난관리운영체계이며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어 통합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재난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새로운 재난관리 운영체계를 검토할 때는 과거의 실패를 경험으로 체계의 형식보다는 체계의 실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재난운영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재난관리 운영체계는 재난대응에 관련 있는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결정하고 동의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재난관리 운영체계를 실행하는 소방기관 등의 계층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 운영체계의 실행은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요소들이 모두 구비되었을 때 이행될 수 있다. 이제 다시 재난관리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 공공, 민간의 모든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중앙과 지방과 현장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면, 소방에 대한 업무 및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기대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소방에 대한 행정 수요와 국민적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운영의 중추기관인 소방 업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소방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량 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재난 발생 시 보다 통신체계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출동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업무 내지 기능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 하다. 이에 재난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6월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영역통합형의 재난관리 중추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고, 현 정부 들어 미국의 국토안보부(DHS)를 모델로 하여 재난관리행정에 대해서 통합형을 취하고 있으나 안전한 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재난관리체계를 보면, 재난관리운영체계의 개편에서 기구 통폐합이나 신설과 같은 대안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난관리 혹은 재난관리 운영체계가 단순한 기구의 통폐합이나 신설로 효과성 제고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 논문은 현재 한국의 재난관리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법, 조직, 대응체계, 통신체계를 등 현장 활동 중심으로 연구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를 위한 대책을 결론에서 제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