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시계 산업에 관한 연구

Abstract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GATT체제 아래 91건에 불과하던 것이 95년 이후 2010년 8월까지 197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2007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 세계무대에서 선진 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FTA 추진이 반드시 필요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유지하면서 선진 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2004년 칠레와 처음 FTA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 5개의 FTA가 발효 중이며 16개 국가가 이에 포함 된다. FTA에 포함되는 내용은 관세 철폐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그러나 FTA 체결이 확산될수록 경쟁이 가속화되고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FTA를 반대하는 의견도 팽배하다. 이러한 반대 의견으로 세계 시장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FTA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각 산업별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산업 중 하나인 시계 산업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 FTA에 대한 문헌적 고찰로 FTA의 개념적 정의 및 특성을 살펴보고 시계 산업의 역사, 개념적 정의 및 특성을 정리하고 자유무역협정과 시계산업간의 관계에 대한 문헌고찰을 한다. 둘째, 주요 시계 수출국인 스위스, 일본, 홍콩(중국)의 시계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 시계 산업 현황분석을 하였다. 한국 시계 산업 현황으로는 ‘한국 시계 산업의 국제교역’, ‘한국 시계 산업의 교육 및 수출지원’, ‘한국 시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현황을 제시 하였으며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넷째, 한국 시계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한국 시계 산업의 국제교역’, ‘한국 시계 산업의 교육 및 수출지원’, ‘한국 시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시계 산업이 활성화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 이뤄져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정부와 해당 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조금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다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추진되어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화 시대에서 한국의 시계 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이 연구의 결과가 시계 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