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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 政策葛藤의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地方自治團體 政策葛藤의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solutions for Policy Conflicts of Local Self- Government Focusing on the Case of NIMBY
Author
박수일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님비에 의한 정책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정에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정책갈등 사례들을 분석하여 지역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원인 및 갈등의 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을 정책갈등의 해결에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에 비추어 질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의 관리가 필요한 단계는 정책결정과정, 정책수용과정, 정책집행과정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로 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 그리고 처리 결과를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추모공원건립사례, 부안군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사례, 가야산 골프장건설 갈등사례, 수원시 폐기물 소각정책과 주민저항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가 지역갈등이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사례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특히 가급적이면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내의 지역주민이 갈등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님비에 의한 정책갈등관리의 효율적 전략으로서는 우선 관리전략의 기본방향 으로서 대응전략의 혼합적 사용, 규범주의 우선, 부의 외부효과의 극소화를 들 수 있으며 절차의 합리성과 참여의 확보를 위해서는 합리적 절차 마련을 통한 정책개선,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용의 법적 근거 마련, 시민단체와 각계의 폭넓은 참여 수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확보와 합의를 위해서는 비선호시설의 인식전환 노력, 점진적 논의지향의 협상의 추구, 광역적 접근과 협의문화의 정착과 정책논쟁의 다각적 조명이 요망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정부정책사업의 마련,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가 효율적인 관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정책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단계에서의 전략으로는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 협의제 및 인센티브제의 시행, 협력적 규칙의 다양화, 협상과 토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여기에 최근에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는 합의회의, 공론조사, 규제협상,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 워크샵 등의 기법들을 갈등문제해결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058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840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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