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의 경영화 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 행정분야에 있어서 주요 논점중의 하나는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논의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직선 지방자치단체장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작고 강하며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정치적․ 행정적 민주화와 더불어 주민복지의 증대라는 과업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공공주택의 건설, 교통시설의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으로 세계화, 정보화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자치행정 경영화의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행정의 경영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주로 내부경영으로 국한하여 조직관리기법, 사무자동화등 사무관리기법, 재무관리기법 등의 문제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지역특성산업의 육성, 민관공동출자사업, 민관합동개발, 민간자본 및 기술의 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외부경영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지방자치의 경영화를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각 제도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선별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성이 강한 자치단체와 기업성이 강한 민간 기업은 목적과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영상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기업성의 논리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주민의 복지향상을 저하시키게 되고,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공공서비스의 능률적 공급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제도를 상황에 적합하게 도입하고 운영과정에서 주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책임성을 강조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공사업의 근본적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민의 철저한 통제와 사업주체의 책임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행정 경영화의 주된 문제점으로 민간경영기법 도입상의 문제점, 민간경영기법의 적용상의 문제점, 규제중심 조직의 한계, 조직의 선택과 민영화의 한계 등을 지적하였다. 향후 자치행정 경영화의 방향으로는 첫째, 정책지향성의 강화, 둘째, 서비스 제공의 경쟁체제화, 셋째, 새로운 책임시스템의 설계, 넷째, 고객지향의 행정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