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목 차>

국문초록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직업군인의 복지제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7 제 1 절 군 복지제도의 개념 7 제 2 절 한국군의 복지제도 9 제 3 절 외국의 직업군인 복지제도 비교 14

제 3 장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실태 및 문제점 25 제 1 절 정년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26 제 2 절 주거지원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31 제 3 절 자녀교육 지원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39 제 4 절 전역후 지원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43

제 4 장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54 제 1 절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54 제 2 절 주거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57 제 3 절 자녀교육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66 제 4 절 전역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69

제 5 장 결 론 78

참고 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