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살의 실태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 육군은 매년 수십 명의 전우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픔을 당한다. 한 병사의 자살은 상승하던 부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장병들의 사기와 단결을 저해함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육군의 모든 지휘관(자), 간부들은 부하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갖고 있다. 자살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간부들 특히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리고 분대장들은 부하의 자살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대부분의 지휘관(자) 및 간부들은 장병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되물어야 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군에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가?”하고 물으면 우리는 자살방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념, 부하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답변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육군의 모든 간부들은 국가와 부모로부터 2년여 기간 동안 위임받은 우리 병사들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지적 ‧ 신체적 ‧ 정신적으로 입대할 당시 보다 훨씬 성숙하게 만들어 사회로 환원시킬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복무 중인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군인 자살사고에 있어 군 조직의 특수성과 신세대의 의식성향이 부대에 유입되면서 통제된 군복무 부적응 등 각종 부대 내·외적 요인과 결합되어 자살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상호관계를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군인 자살사고의 문제점을 자살에 대한 편견, 군의 제도적·조직적 환경의 문제점을 구분하여 분석한 후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에 대한 편견의 불식이다.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우리 모두가 자살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살 우려자 식별 및 징후 포착이 용이해져 조기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둘째, 군내 언어폭력 근절이다. 병영내 언어폭력 유발원인과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소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셋째, 군 제도적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이다. 현재 군내에서는 자살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다방면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감과 거리가 멀거나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그 효과를 100%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신세대 경향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적 정비와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즉, 인성검사제도 활용한 자살사고 예방활동, 자살징후 발견 및 자살 우려자 식별을 위한 정기적 태도조사, 병영내 스트레스 해소 방안, 자살예방프로그램 적극 활용, 군복무 부적합자 처리 행정 간소화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군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으로 병영생활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유발요인과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언어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체계적인 자살 우려자 식별요령을 위한 예방 대책이다. 부대 전입시부터 자살 우려자에 대한 식별, 자살 징후 발견을 위한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활성화, 자살 징후 교육 및 자살 우려자 발견을 귀한 적극적 노력 자살 우려자 관리 및 처리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군 조직적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이다. 군내 자살방지 전문요원 역할 증대를 위해 군종장교 등 각 계층별로 제시하였고, 지원부대의 홍보활동의 활성화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자료공유의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군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적·가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지만 쉽지는 않다. 군은 전시 전승 보장을 위하여 평시 지휘관(자)의 임무가 전투 준비와 교육훈련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전투손실 예방과 부대의 사기 저하 및 국민으로부터의 불신 방지를 위하여 자살사고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에 복무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이 인접 동료에 대하여 상호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격려해 주며 도움을 주고받는 사랑이 넘치는 군대 가정이 육성하면 자살사고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급 지휘관의 세밀하고 애정어린 지휘관심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