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적자본 특성과 지역 간 균형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가의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수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 관계는 동일하게 지역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즉, 지역 내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지역경제는 빠르게 성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역간 균형성장의 정책도 지역의 인적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전국에서 동부연안 10개 도시가 차지하는 GRDP의 비율은 61%인 반면, 서부 12개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전국 경제 성장이 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 서부지역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경제규모 구성비율을 볼 때 중국의 지역간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00년도부터 중․ 서부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간 격차 문제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보면 인적자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지역별 인적자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성 있는 지역균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지역별 고학력 인구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고학력자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인구배분측면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적자본과 관련된 경제성장이론을 고찰하였고, 이를 중국의 과거 경제성장정책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불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인적자본과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의 수준별 특성과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의 지역별 인적자본과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중국은 지역별 경제지표 뿐 아니라 고급 인적자본도 성장한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적자본을 수준별로 구분하고, 각 수준별 인적자본이 산업구조와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지역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고학력 인적자본은 저학력 인적자본보다 약 2배 이상의 경제성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서 인적자본은 3차산업과 대학수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지만, 서부지역에서는 2차산업과 대학수가 인적자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에 맞는 지원정책과 대학설립 등 교육환경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책 시나리오는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정책과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정책의 시행여부를 조합하여 총 8개의 시나리오가 설정되었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한 지역에 한가지 이상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교육지원 정책보다는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정책이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유리한 산업구조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산업지원정책은 서부지역보다는 중부지역에서, 교육지원정책은 중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에서 큰 경제성장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