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Abstract

〔국문초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된 불량주거지에 대하여 주민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의 하나로 한시법으로 적용되어지다가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되어 선계획·후개발의 패러다임하에 제도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본연구자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현지개량방식사업 중 6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사업효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였는지 검토하여 앞으로 실시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향설정에 기초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고찰, 일반적 현황 및 지구의 특성을 검토하였고, 현지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물리적 개선효과 및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 개별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치중할 뿐 대상지역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사업지구 인근의 개발압력으로 주택 신축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주택수준이 향상되었고 공공시설의 정비로 질적인 부분도 많이 향상되었다. 셋째, 연령별, 사업지구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주거환경 만족도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사업진행 각 단계마다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법 등의 완화조치에 대한 특례조항을 설정된 가이드라인 아래 주구 전체의 환경개선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특화시켜 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요용어 :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노후불량주거지, 주거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