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지속적인 이차역마진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차역마진 발생의 원인은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으로 인하 것도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보험사들이 과거부터 판매한 고금리상품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저금리 상황에서 생명보험사들은 금리리스크 hedge와 저금리로 인한 상품성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금리연동형상품 위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험업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리연동형상품 중 보장성보험은 금리리스크 hedge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감독규정 상 최저보증이율 설정 및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예정이율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예정이율보다 시중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차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품 구조이다. 본 논문은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에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보증이율의 성격과 리스크를 분석하여, 적정한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산출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산출을 위해 Black-Karasinski 모델을 사용하여 1,000개의 금리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적용하여 보험의 가입성향에 따른 보증비용을 산출하였다. 보증비용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상품에 설정된 최저보증이율 수준,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보험료의 납입기간 이며, 성별(남ㆍ여) 및 해약률에 따른 보증비용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리시나리오 차이는 보험의 가입성향(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자의 성별, 연령) 및 최저보증이율 수준보다 보증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조정이 가능한 가입성향 통제를 통해 최저보증리스크를 일정부분 경감시킬 수 있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감독규정 측면에서 국내는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에 최저보증이율 설정과 표준해약환급금 지급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표준해약환급금 지급만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보장성보험의 가입 목적은 높은 금리 적용을 통한 해약환금 증대 보다는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저금리상황에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에도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여 보험회사에서 금리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키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상황에서는 금리보증에 따른 리스크 hedge가 필요하고, 보험료에 최저이율보증에 따른 보증비용을 부가하면 이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은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