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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규제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Title
외래종 규제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 and Remedy for the Damage Caused by Alien Species
Author
윤익준
Alternative Author(s)
Ick-June, Yoon
Advisor(s)
김홍균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제교역 및 여행의 증가는 생물종의 이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본래부터 서식하지 않았던 생물종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환경이나 생태계로 도입·정착·확산되어 당해 환경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본래 서식지가 아닌 곳으로 도입된 생물종을 외래종이라 정의하며, 이 가운데 환경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외래종을 침략성 위해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실되고 있으며, 서식지 파괴 다음으로 외래종의 도입이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생물다양성협약을 비롯한 국제환경협약에서 외래종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외래종 특히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도입 및 정착·확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관련 법제를 마련하거나 또는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외래종의 규제를 다루는 국내 법제는 외래종의 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또는 사전배려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외래종 정의의 부재, 규제대상 외래종의 제한성, 리스크평가의 불확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호주 및 뉴질랜드, 일본의 외래종 규제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미국의 외래종 규제는 다수의 법률 및 외래종의 유형에 따라 개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중복규제 및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래종의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허용목록과 금지목록을 동시에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허용되더라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두어 그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외래종 규제에 있어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개념을 수용하여 특정외래생물을 지정하고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미판정외래생물을 별도로 규정 활용함으로써 사전배려원칙에 부합하는 리스크평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외래종 방제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원인자부담 규정은 외래종을 수입하거나 관리·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외래종의 자연환경으로의 방출이나 유출을 방지할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어떠한 외래종이 국내 생태계로 유입되어 피해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적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특정 외래종에 대한 규제 특히 도입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의 규제조치는 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원칙과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WTO 체제하에서 환경과 무역 간의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WTO 체제 내의 SPS협정은 다수의 분쟁사례들을 통해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동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해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제까지의 분쟁사례들을 보면 외래종 규제를 위한 예방조치는 WTO 규정에 반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외래종 규제의 핵심은 그 도입을 예방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다른 생태계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규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경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각 국은 외래종의 도입과 관련한 규제로서 생물종 목록을 활용하고 있다. 도입이 허용되는 무해한 외래종과 도입이 금지되는 유해한 외래종의 목록을 통한 규제는 법적인 명확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목록 즉, 허용목록이나 금지목록만으로 그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허용목록과 금지목록 모두를 규정하면서 기재되지 않은 대부분의 외래종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를 거쳐 적절히 규제해나가야 한다. 리스크평가는 도입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이 되는 외래종의 선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리스크평가에 의한 규제는 국제무역과의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특히 엄격한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SPS협정과 그 분쟁사례들을 살펴봐도 규제조치를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당해 예방조치는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심사·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국제기준의 설정, 사전배려원칙의 고려,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 해석을 통해서도 WTO 체제와 외래종 규제를 위한 예방조치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외래종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외래종이 야기하는 피해의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과의 시간적 지연,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은 법률상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대다수 환경협약들과 같이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그 책임과 보상의 문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법상 무과실책임과 관련한 책임체계 및 미국의 CERCLA와 OPA 같이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 유럽환경책임지침 등은 외래종에 의한 피해의 기준을 마련하는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비교법적으로 보면 대다수 국가들은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를 생태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인 피해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산정 범위의 확대는 그 책임과 피해구제를 규정함에 일조할 수 있다. 이에 외래종 규제를 위한 입법안으로서 외래종 및 자생종의 정의 수립, 침략성 위해외래종을 비롯한 잠재적 위해외래종과 비규제 외래종의 선정, 리스크평가와 리스크심사 기준과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외래종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원칙에 따른 원인자 부담 규정을 신설하고 책임의 범위는 당해 피해의 방제비용을 그 범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방제 등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도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97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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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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