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입지 및 규모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국내 도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도시성장의 쇠퇴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문화, 여가, 교육, 복지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이농현상이 증가하여 점차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토종합균형발전 및 각 지역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잠재력이 열악한 지역에서 정부 및 지자체는 경제력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을 통해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를 고도화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최종 목적은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ㆍ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효율적이며 균형적인 개별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정책을 달리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지역의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있어 산업여건, 문화여건, 복지여건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있어 주요 업종으로 발전할 전망이 크며, 이러한 여건을 위한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지역입지 및 규모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시 또는 군의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면 전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군(더미)'와 '시(더미)'가 음의 영향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시점 모두 산업여건과, 문화여건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양의 영향을 주는 지표로 볼 수 있었고 지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산업여건과, 문화여건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로 볼 수 있었다. 광역시는 산업여건과, 복지여건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로 나타나지만, 수도권유형과 상대적으로 광역시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을 위한 주거여건 중 환경기초시설이 성장의 기반이 됨을 판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시 또는 군의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비교했을 때 두 시점 모두 산업여건과 인구여건, 주거여건, 지자체여건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로 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수도권 지역유형은 산업여건과 문화여건을 기본으로 복지여건과 같은 삶의 질에 대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산업여건과 문화여건은 전체유형과도 비교해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복지여건이 2001년에 대비하여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광역시의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종합해보면 산업여건과 복지여건, 주거여건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여건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 제외 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여건에 대한 기반시설 및 서비스, 인력 등이 확충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셋째, 기타 시 또는 군 지역유형은 지식기반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고령화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 지식기반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복지여건과 문화여건을 기본적으로 확충하되 고령화에 관련된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 및 산업기반 마련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