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내 노외주차장의 용도변질 영향요인 연구

Abstract

신도시는 도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서울시의 인구 집중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교통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신도시 내의 주차문제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차량증가에 의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용지의 기능상실, 부설주차장화, 방치, 미분양 등의 주차장용지에 대한 용도변질이라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차장용도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주차장 관련법·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신도시 내 주차장의 용도변질 저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첫째, 주차장 관련법·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분당과 일산지역의 노외주차장 72개소(분당 42개소, 일산 30개소)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설비기준 중 취득이 가능한 토지특성, 물리적 특성, 주차장 운영상의 특성, 접근성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주차장 용도변질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 내 주차장의 용도변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주차장 관리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차장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각 주차장관련법상에서 주차장의 정의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주차장법」상에서는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주차장용도변질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주차장용도 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주차장인지(25.49), 운영주체(4.45), 주차장형태(3.12), 주차장표시(2.85)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통하여 주차장의 용도변질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차장 관련법에서는 주차장 정의에 대하여 각 규정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주차장법」상에서 노외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 등과 같은 법적 규제와 민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차장변질 영향모형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주차장인지에 관하여 주차장을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주차장표지에 관하여 별도로 지정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의 외관 정비와 인접 도로면에서의 주차장 진입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민영주차장의 경우 용도변질이 높게 발생하므로 주차장 설치 후 특별히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수요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주차관리측면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