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실용주의와 선거제도의 변화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실용주의적 정치노선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혁되고 있는 중국의 선거제도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식 사회주의 민주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중국공산당은 1978년 12월에 개최된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노선(개혁⦁ 개방 정책)을 새로운 당노선으로 공식채택한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정치노선을 채택하였으며, 덩샤오핑 이후 지도자들도 실용주의적 정치노선을 계승하여 현상황에 맞는 정치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였다. 중국은 점진적인 정치체제 개혁을 통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도입에 의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중국의 정치개혁은 부분적이나마 경제개혁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선거제도는 1953년 첫 선거법을 제정한 이후 1979년, 1982년, 1986년, 1995년, 2004년, 2010년에 점진적으로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되어 왔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부주도 하에 기층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기층 인민들의 정치적 욕구 충족을 위해 향급 이하 인대선거를 시작으로 기층조직에서 직접선거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선거제도의 개혁은 중국의 정치개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앞으로 중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 농촌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층선거’는 매우 파격적인 개혁정책이며, 사회계층구조의 다원화와 중산층의 확대, 빈부격차 확대 등을 통해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층선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층선거’를 시작으로 증가하는 인민들의 참여욕구를 어떻게 제도 내에서 수용할 것인지는 중국공산당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사회적 배경으로서 중국식 실용주의와 사회 다원화를 살펴보고, 중국 선거제도의 변화과정과현황, 한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에서 사회주의 민주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