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이다. 국제적 보호에는 난민의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난민의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금지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으로 국제적인 실질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난민은 넓은 의미로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탈한 사람들이다.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도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하여 난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갖은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여 은신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5만 내지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 약간의 돈을 벌어 일부 귀환하기도 하나 북한에서 계속되는 경제난과 처벌의 위험 때문에 중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대부분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한국으로 부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의해 불법월경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전부는 아니나 상당수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동의정서에 의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국인 중국이나 제3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난민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법상 난민에 관한 유래, 난민의 개념, 난민의 국제적 보호, UNHCR 의 역할과 임무등 난민 전반에 관하여 먼저 설명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자격 여부에 관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수록하고, 이를 검토하고 비평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난민 자격이 있는가 여부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로 인하여 국외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된다. 중국은 1982년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다른 외국사람에 대해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하여 UNHCR 과 협의하고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UNHCR 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의거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공안의 체포 및 강제송환이 두려워 외국 공관에의 진입, 즉, 외교적 비호의 방법을 통해 제3국으로, 사실상 대부분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이들이 주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관련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한국인이므로 한국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 이들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몽골, 러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등 국가로 이동하고 있어 이들 나라와 관계가 있다. 또한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로 인하여 미국, EU, 일본등 인권 선진 국가와도 관련이 있어 이들 나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 까지 UN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관해서 설명한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은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제법, 국내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처리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국제인권법 분야인 5개의 인권관련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UN의 각 인권조약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하여 중국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조약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는 난민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국제 사회를 통한 방안과 남북한간 협력 및 중국에 대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앞으로 남북한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취업과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국내 정착에 성공한다면 통일 후에 이루어질 남북한간 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