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서의 확정급여채무 평가와 계리적 손익 분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평가방법과 계리적 손익의 발생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부채의 평가는 모든 임직원이 평가일 당시에 전부 퇴직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지만, K-IFRS에서는 계리적 모델을 바탕으로 퇴직급여부채를 평가하게 된다. 퇴직급여부채 평가방법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 인식해야할 부채금액이 변하게 되며, 그에 따라 퇴직급여비용도 역시 바뀌게 된다. 또한 계리적 평가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는 없었던 보험계리적손익이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기업을 만들어 K-IFRS에 의한 퇴직급여부채의 평가 및 민감도 분석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계리적 가정 중 임금인상률과 할인율에 따라 퇴직급여부채가 민감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퇴직급여부채는 임금인상률에 따라 비례하고 할인율에 따라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할인율이 임금인상률보다 클 경우 K-IFRS에 의한 퇴직급여부채가 현재 한국회계기준 상의 퇴직급여부채보다 작아지며, 반대로 할인율이 임금인상률보다 작을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험계리적손익 역시 할인율과 임금인상률의 변화에 따라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계리적 가정 중 임금인상률과 탈퇴율이 실제와 얼마나 괴리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계리적 손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계리적 평가에 있어서 임금인상률과 할인율의 결정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할인율의 결정은 계리평가를 하는 곳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할인율 결정에 대한 국내에서의 의견일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대규모 보험계리적손익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일시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13년에 IFRS에서 삭제 예정인 보험계리적손익의 분할상각 방식(10% corridor method)은 계속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