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제도에 대한 초등교사와 초등보건교사의 인식과 개선방안

Abstract

교원 성과상여금은 2001년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 된지 벌써 올해로 11년이 되었다.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가 11년간 시행되는 동안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와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 성과급 평가를 받아오면서, 매년 보건교사가 받은 성과급의 등급은 A와 B가 줄고 C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일반교사와 초등보건교사의 성과급 등급 실태와 교원 성과급 제도의 운영과 보건교사 성과급제도 평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성과급 등급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여, 보건교사 성과급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B시와 S시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 200명과 A, B, S, S, I 시의 공립 초등학교 보건교사 200명을 무선표집하여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에 교장, 교감, 특수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설문지는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나 412부가 회수되었고 유효한 설문지는 초등학교 교사 200부와 초등보건교사용 200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X²-test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업무에 대한 초등보건교사의 성과급(2010년에 받음) 등급 퍼센트는 A는 5.0%, B는 33.5%, C는 61.5%로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의 평가 등급 배정비율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또한 교원 성과급제도의 운영과 보건교사 성과급제도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교육경력에 따라 차이가 없고,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성과급제도 운영과 보건교사 성과급제도 평가에 대한 인식은 부장교사의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고 보건교사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직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업무곤란도가 성과급 등급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 성과급 평가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보건교사의 인식은 전체 항목에서 일반적 특성(학급수, 교육경력)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보건교사 성과급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보건교사에게 알맞은 성과평가기준 정립과, 교원성과급은 보건교사들만 따로 평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보건교사 성과급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으로 교사 성과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인 ‘수업시간 수’를 ‘주당 보건수업시간 수와 주당 보건실 방문 학생수’로, ‘생활지도’를 ‘요양호자 학생 상담 실적과 요양호자 학부모 상담 실적, 개인위생 지도’로, ‘담임여부’를 ‘전교생의 건강담임으로 인정하여 전교생수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부여’로, ‘보직 곤란도’를 ‘보건교사 연간 추진 사업 건수와 공문처리 수발 건수’로, ‘업무곤란도’를 ‘응급환자 관리의 중요성과 긴급성, 감염병 관리의 위험성과 긴급성, 기피업무 담당 여부’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 각각 90%이상 나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 성과급제도의 운영과 보건교사 성과 급제도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부정적이었으며, 높은 등급을 받을수 록 부장일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준 없이 교원 성과급제도가 운영된다면 교원들의 성과급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평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는 것이 반복된다면 무력감으로 교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가 보건교사의 업무 특성과 역할에 적합한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실시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