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수요자선호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고도화되어 소위 “첨단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와 밀착하거나 또는 도심 속에서 도시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이른바 “도시형산업”들이 많은데 그 도시형산업들 중에도 가장 비중이 큰 “도시형 첨단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와 그에 맞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본다.

한편, 경제의 세계화, 탈이념화, 정치경제체제의 지역화 등으로 인해 국가역할이 축소되면서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도시 및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하나의 경쟁단위로 부상되고 지역경쟁력의 제고가 곧 국가경쟁력 제고로 연결되고 있는 바, 도시 및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그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의 주요 변화중 하나로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를 들 수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는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이 노동,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들보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게 되는 경제를 말하며 이러한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을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으로 크게 大別되는데, 그 지식기반제조업은 실질적으로 본 연구의 중심인 ‘도시형 첨단산업’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되며, 분류 목적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소 다를 뿐이다.

이상과 같이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며, 수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첨단산업’의 특성이 경시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후 장대한 비도시형 첨단산업과 “도시형첨단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산업의 기본이 되는 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토지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용지선호요인을 추출 및 분석하여 부족한 도시형 산업용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약함)에서는 대기질과 수질공해여부로 ‘도시형 공장’을 규정하고 있고,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의 신법격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약침함)에서 “첨단산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도시권과 비도시권의 구별이 없고(단, 수도권 입지가능 277개를 분류했을 뿐임), “도시형 첨단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명확하게 있지 않다. 유사한 명칭으로 산입법 제2조 5항에서 “도시첨단산업”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용어가 있긴 하나, 이는 지식산업만을 위주로 함으로 지식기반제조업을 주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보다 대상이 현저히 좁은 개념임에 논외로 하기로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나 지방도시에서는 후미진 산업단지에도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완성차조립, 조선소, 우주항공 등 대형공장이나 플랜트산업이 많으나 그 용지의 가격이나 공급여력 측면에서 수도권만큼 심각하지가 않고 오히려 미분양도 많은 실정임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공업지역,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함)상 “과밀억제권역”이며, 산집법상 “과밀억제지역”인 수도권서남부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수도권이 전국제조업 사업체의 57.2%가 입지하고, 생산액 또한 73.9%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데도 용지공급은 한계에 달했기에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공업의 “중핵지대”인 서남부 안양, 군포, 안산 등의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형첨단산업”, 그중에도 지식기반제조업의 용지를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른바 많은 “압출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심을 파고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형첨단산업의 “유인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수도권서남부 도시첨단산업의 입지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시형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도움을 주고저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서울은 전체면적의 약4.6%에 달하던 공업지역면적이 거의 대부분타용도로 전환되어 지금은 단 1%의 공업지역이 있을 뿐이고, 지식, 문화산업 등 무형재화를 생산하는 3차 산업들도 굳이 공업지역에만 가지 않고 준공업,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 타 용도지역에도 많이 혼재하여 분포해있는 관계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치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