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면적 및 가구원수 비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적정성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2000년대 초에 이르러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2002년 주택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건설방안을 통하여 2018년까지 임대주택 80만호 건설을 공표하였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추진되는 지금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공공임대주택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1~2010년까지 LH가 수도권에 건설․ 공급하여 관리 중인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위치, 가구원수 대비 주택면적, 법․ 제도의 적정성을 조사․ 분석하여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공급 위치에 대하여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은 최초 수요로 추정한 지역에 공급되지 못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도입될 당시의 수요 추정 지역과 실질적으로 공급된 지역의 괴리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초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의 도입 당시의 수요 추정에는 1인가구에 대한 수요 추정이 제외되어 현재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의 주 소비계층이 1, 2인가구임을 감안한다면 최초의 수요추정방법은 가히 적정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현행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법․ 제도 또한 변화하는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6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면적 배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임대주택의 주 소비계층인 1, 2인가구가 입주가 제한되고 또한 일관된 소득수준과 보유자산의 정도에 따른 입주자격 의 제한 역시 고소득 1, 2인가구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변화하는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은 최초의 수요 추정 방법에서 일정부분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급 또한 수요에 의하지 않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앞으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철저한 수요조사 및 분석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