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 가구 수 제한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국토 개발과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함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해결 해 왔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개발하기위해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구단위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구단위지침에는 용지별로 대지, 건축물, 공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의 특성상 지구 지정에서 완료까지 보통 10년 정도의 시일이 경과하다보니 지구 지정 당시 수립된 지침이 완료시점에서는 주변 현황,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구단위지침으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가구 수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많은 건축물들이 가구 수 증가, 불법 증축, 주차장 변경 등의 불법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의 가구 수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의 지구단위지침의 가구 수 제한에 따른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택지개발지구 중 가구 수 제한이 있는 죽전지구 98필지와 가구 수 제한이 없는 구갈3지구 158필지를 사례조사지로 선정함으로써 가구 수에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여 가구 수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논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지침 등 이론적 지식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 가구 수 제한에 대한 관련법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선행 논문에서 가구 수 제한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연구하였다. 제3장 사례조사에서는 사례조사지를 선정하고 사례조사지로 선정된 죽전지구와 구갈3지구에 대하여 위치, 대지면적, 건물형태, 주차형식, 주차대수, 가구 수, 위법사항, 평면에 대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제4장 사례분석에서는 사례조사 내용을 근거로 죽전지구와 구갈3지구의 위치, 대지면적, 건물형태, 주차형식, 주차대수, 가구 수, 불법사항, 평면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가구 수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결부분에서 4가지로 정리하였으며 제5장 결론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의 가구 수 제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결론과 문제점에 따른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