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의 기능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6년째에 접어드는 현재, 지역의 자치역량이 눈부시게 향상되었고 이와 같은 모습은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새롭게 시작된 민선 5기는 미래 성장 동력의 인프라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가진 전문 관리인들에 의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획과 서비스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 관리자들의 합리적인 리더십의 발휘와 하급자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관리자의 최측근 참모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비서, 즉 비서실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정권창출의 주인공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각종 공약사업과 정책, 지역사업 등 그 이행여부에 있어 그를 보좌하는 비서실 조직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조직의 내용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조적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자면 이러한 모습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서실 인력을 전체 인원의 최소1%만이라도 확대하여 새로운 조직구성을 이루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내에서도 ‘정무조정실’을 구성하여 단체장의 정무적인 업무를 담당해야하며 정무조정실장과 정무비서가 별정직인 경우 현 지방공무원법에서 제시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비서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함이며 일단체공무원들의 정치화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견줄만한 독특한 차별화 전략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社)기업의 정책에 견줄만한 지방정부의 경영방법이 필요하다. 소통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SNS활용을 통한 구정홍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단체장의 직속기관인 직소민원실을 활용한 민원해결, 조직커뮤니케이션 등의 활용을 통해 비서실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