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에서 활용되는 지방의회 지원 관련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논거로 삼고자 한다. 또한 기존연구의 분석내용과 연구자들이 조사분석한 실무자료의 결과 등을 비교검토 하면서 이론과 현실적 논거에 근거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방안 및 광역의회의원 보좌관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그러나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간섭받고 있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위한 의정지원원제도의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독립시켜야 한다. 기관대립제 하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이 각각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다. 둘째, 전문위원제도의 기능이 확대 및 전문화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의 통제능력 향상,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조사․ 연구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자료실을 확충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넷 째, 의회사무국(처) 직원 인사권이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는 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해야 할 직원들이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의회사무기구의 독립이 필요하다. 지방공무원의 직렬에 의회행정직을 신설하여, 이들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한다면 의회사무국(처)의 정책기능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된 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필요 이상의 갈등 관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째, 지방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사․ 연구 부서가 확충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의 통제 능력 향상,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별도의 부서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존의 내부규정에 의한 자료실이 지역의 정보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도서관으로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원의 지원과 주민에게 도서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덟째, 자치입법, 의안심사, 예산․ 결산의 분석 심사, 의사진행 감사자료 조사 등 보좌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정전문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복잡다기화되어 가는 행정의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로서는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분야별 전문가교육과 아울러 지방자치선진국의 사례연구방문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