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黨의 地方選擧候補者 推薦制度에 관한 硏究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정당추천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1차 지방선거가 이루어진 1952년부터 제9차 지방선거가 이루어진 2010년까지이다. 공간적 범위는 지방선거가 이루어진 대한민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지방선거를 비교하기 위한 지역적 범위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외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추천제에 관한 기존의 국․ 내외 연구 자료와 서적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지방자치가 부활한 후의 치러진 1991년 제4차 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광역의회의원 선거부터 2010년 6월에 실시된 제 9차 지방선거까지의 과정을 통해 각 선거의 특징을 정당추천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아울러 비교제도론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의 실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 전반적인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맺었다. 지방자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의 자치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스스로의 자치적 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만큼 선택의 여지를 열어 준다는 의미이다. 퍽 무책임한 주장처럼 들릴지는 모르나 현재의 우리 정당의 구조가 취약하여 아무리 본질적이고 필요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역기능만 양산해 내는 상황에서 정당추천을 곱게 바라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이 낮고 정당구조가 취약하여 이를 잘 소화해 내지 못한다고 해서 정당참여자체를 보류한 채 이러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은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자치역량을 이유로 유보되어 온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치역량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치역량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역량을 하루빨리 키워나가기 위해서도 지방정치에서 정당이 정당추천이라고 하는 참여와 평가과정을 통해 제 역할을 훈련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에 정당을 참여시킬 것인지 또는 말 것인지는 아직도 여야 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의 배후에는 기존 정당의 구조와 행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신과 불만이 도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정당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정당에 의한 부정.부패가 없어지도록 할 수만 있다면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여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