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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National Grant-in-Aids
Author
박영웅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논문은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최근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그를 통해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지방자치체를 비롯한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액을 통칭하는 말로, 법적인 의미 외에도 각종 행정실무현장에서 다양한 의미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분류와 형태 역시 목적이나 형태, 조건, 시행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적 역시, 국민 일반의 복리를 증진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재정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강화시키는 등, 국고보조금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제도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만큼 국고보조금제도 어떤 면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모순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집행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그에 따른 사업에의 관여, 사후 감사 등은 역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운용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먼저 국고보조금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여 적절한 보조율을 설정하지 못하는 탓에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고보조금의 교부액을 늘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업건수와 규모가 과다해지거나 국고보조사업이 사업권자의 기득권처럼 여겨지는 폐단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고보조금 예산의 책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관련 협의기구의 기능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 이것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고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기준보조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을 최대한 단순화, 유형화하여 지방비 부담의 자의성과 임의성을 최대한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차등보조율 역시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하는 동시에 국고보조금에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을 가미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부문별 통합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계획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법정외세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거나 일부 지방행정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재정상의 과도한 부담과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부당하게 이뤄져온 여러 가지 정책적 관행들에 도전하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른바 ‘눈먼 돈’으로 굳어진 국고보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 및 실천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때에만 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96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431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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