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노후복지서비스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노인의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도 고령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변화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또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국가보훈처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2008년 7월 시행한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앞선 2005년 5월부터 재가복지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러함에도 대중화되지 못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라는 특수한 조건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 및 수혜자의 욕구 불만족, 제도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국가유공자는 전쟁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는 물론이거니와 심리적 상처도 내면에 깊게 뿌리박혀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회복지와 차별화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지닐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다. 6.25전쟁 발발 61주년을 맞이한 지금 전쟁 참여 연령이 평균 75세~85세로 고령화 되고 있어 그들에 대한 노후대책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노후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신체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상생활을 보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국가보훈처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이동보훈복지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정책배경, 사업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대상 및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재사정을 통하여 맞춤식서비스로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 개선해야 할 서비스 내용과 제도적인 개선방안 또는 보충적인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국가보훈처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이에 따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의정부보훈지청 관할 구역인 경기북부 11개 시. 군. 구(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의 노후복지서비스 수혜자 380명 중 기술이 가능하고 응답이 성실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조사자는 경기북부지역의 11개 시. 군. 구의 보훈도우미들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 조사원들에게 조사 목적 및 욕구사정도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최종 28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는 보훈재가복지 대상자들의 가계경제 관련 사회인구학적 특성, 외부지원현황을 포함한 현재 생활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욕구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일반적 특성별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를 SPSS 14.0을 이용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백분율, 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s Mulitiple Range Test), 신뢰도분석을 사용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둘째,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 후 일관성을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 특성별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를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훈복지대상자의 서비스에 관한 욕구변화로 가사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방문횟수의 조절이 필요하며, 의료지원관련 편의제공서비스 지원시 차량이용에 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간병지원의 경우 2개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이 60%이상으로 건강의 완화 및 유지를 위하여 노후 된 의료용품의 교체와 가정간호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독거 및 노인세대가 대부분인 서비스 대상자들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우울증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말벗서비스의 지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 둘째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문제로 의료지원의 문제개선 즉 장거리에 있는 보훈병원과 개설과목이 부족한 위탁병원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위해 재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와 재가복지지원 대상자의 비율 조절로 타 기관과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전문성 및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보훈재가복지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관성과 보편성 그리고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체계의 네트워크화로 이중지원과 비용발생 및 인력소모를 줄인다. 그 외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노후복지정책은 보훈정책 중 가장 핵심임에도 지원대상인 국가유공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 타기관의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으로 보훈의 의식을 제도적인 변화로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도는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높이고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의 노후를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유지하는 제도적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