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犯罪 類型과 對策에 관한 硏究

Abstract

인간은 사회적, 환경적 동물이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환경을 이용하고 바꾸면서 살아간다. 식물이 환경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도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며, 그들 간의 독특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가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범죄에 물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살피고 그러한 성장이 가능한 올바른 환경을 조성해 주여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첫 번째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과제라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도 청소년범죄가 해마다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성인 범죄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 특징도 흉포화, 집단화, 도시집중화, 중산층 소년범죄의 증가, 지능화, 연소화, 그리고 조직 범죄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범죄의 주원인은 개인적인 요인과 가정․학교․지역사회․대중매체 등 환경요인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청소년 범죄와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 및 범죄 후 선도에 있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청소년 시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많은 성인범죄자가 대부분 청소년시기에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청소년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국가적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청소년범죄와 주변 환경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과 학교, 지자체에서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전략과 관리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대중매체(매스미디어)의 건전성 확보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과 제도의 정비와 비행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내 교육기관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년경찰과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선도 보호와 함께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범죄가 점차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