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化에 對應하는 住宅供給 政策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 文 要 約

우리 사회에 커다란 관심 중의 하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18년에는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전체 인구도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를 경험하고 지금은 고령 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국가 정책과 새로운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행 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 사회에서 나타날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한 실증적인 분석과 문헌 및 이론 검토, 외국 사례 등을 통하여 귀납적 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質的硏究)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의 개발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소규모 주택수요 예측시스템의 구축을 제언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소규모 주택 수요를 가만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소형 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소규모 주택수요를 예측함으로서 적재적소에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질이 풍요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둘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아파트 리모델링법의 제정을 제언한다. 20～30년이 되어가는 노후 고층 아파트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도심 재생을 이루는 것이다. 최근 새로 지어지는 20〜 30층 이상의 고층 재건축 아파트들은 향후 20년〜 30년 뒤 노후되면 다시 재건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낡은 집을 수선하는 리모델링이 대안인 것이다. 셋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단독 주택의 개조 지원 및 정책 마련을 제언한다. 여기에서의 개조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베리어 프리(barrier free)화된 주택 개조를 의미한다. 단독주택의 소유자들에게 단독주택의 개조지원 및 정책의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 사회에서 단독주택 거주 노인들의 생활의 편의와 안전 및 편안한 노후를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넷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주거안정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노인 단독세대,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신체적 특성, 생활특성을 반영한 노인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한 노인 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자 주거안정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더 활발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동산 정책 즉, 주택공급 분야를 구체화하고 제언함으로써 향후 도래하는 고령 사회의 주택 안정을 준비하는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방향이 되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