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신설에 따른 전문인력의 효율적 임용방안 연구

Abstract

도시공간 ․ 국토공간에도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0년 디자인직류를 신설하였고, 현행 시설직렬 내 직류(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의 전문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등 디자인 전문 인력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0년부터 2년간 공개경쟁 임용을 통한 디자인직류 지방공무원 채용이 시행되어 전국에 32명의 디자인직류 공무원이 임용되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신설된 제도이지만 디자인직류 공개임용은 첫 시행이후 시험과목, 가산점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직공무원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임용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시행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디자인 전문 인력의 임용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디자인직류와 연관있는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기술직 공무원, 그 중 특히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관련부서에 대한 내용과 해외 디자인 공무원의 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앞의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2010 ․ 2011년 디자인직류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2010년에 임용된 디자인직류 공무원과 인터뷰를 통해 임용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디자인직류 공무원 임용의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험과목의 타당성이다. 5급 시험과목은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색채학으로 구성된 7급, 9급 전공과목에 비해 5급 제2차 선택과목의 디자인문화사와 조경학은 디자인직류 공무원 업무와의 연계성은 미흡해 보인다. 둘째, 가산점부여 자격요건의 부적절성이다. 디자인직류 공무원의 업무수행 성격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도시계획, 조경, 건축, 건축사, 실내건축, 웹디자인 자격요건은 그 필요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디자인직류 공무원의 직무능력에 도움이 되는 통합 자격증의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디자인전공자가 아닌 다른 직류 인원의 유입이다. 실제로 디자인직류 공무원과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개임용의 경우 디자인 비전공자의 응시가 가능하여 비전공자가 디자인직류 공무원에 임용되었을 때 시험 준비만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는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선발요소별로 전문성이 고려된 효과적인 개선안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시설직렬의 재구성을 볼 수 있다. ‘시설직렬’에서 ‘시설’이라는 단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해 ‘디자인직렬’로 사용하고 지금의 ‘디자인직류’를 ‘시설디자인직류’로 개편한다면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담하여 운영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5급 시험과목의 재구성이다. 5급은 7급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있어야 하므로 제2차 필수과목을 7급과 동일한 색채학을 포함하여 총 4과목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가산점제도의 재정립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공적영역의 디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 관리하는 전문가”인 가칭 ‘공공디자인관리사’의 도입을 통한 자격증의 단일화이다. 2010년 디자인직류 공무원 임용시험에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디자인직류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며 그 필요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직류 공무원의 직무능력에 도움이 되는 가칭 ‘공공디자인관리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공공디자인행정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를 들 수 있다. 디자인관련 전공자는 디자인적 전문성은 뛰어날 수 있으나 행정적인 업무수행능력은 미흡할 수 있다. 이에 공공디자인행정 관련학과를 졸업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는 제한경쟁을 통한 임용으로 제한경쟁의 경우 응시상한연령은 확대되고 전문성을 갖춘 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용 후 1년간 타 직위에 전보가 제한되는 공개임용 보다는 임용 후 3년간 타 직위에 전보제한, 4년간 타 자치단체로 전출이 제한되는 제한경쟁이 디자인직류 공무원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직위제를 들 수 있다. 개방형직위제를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과 함께 전략적 리더쉽을 갖추고 제도나 행태의 신속한 개선 또는 개혁이 요구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는 인재를 임용할 수 있게 되어 디자인직류 공무원의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과정과 결과를 통해 현재 디자인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 관료제의 한 부분으로 신설되어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공무원임용의 효율적인 임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선행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기술직군에만 국한되어 있는 디자인공무원 임용을 추후에는 보다 전략 및 정책 수립이 용이한 행정직군에도 디자인직렬을 신설하여 행정직군의 디자인과 기술직군의 디자인이 유기적 업무협조를 이룬다면 이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