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반시설 투자의 생산성과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Abstract

교통SOC 등 공공기반시설(public infrastructure)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비롯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공기반시설의 투자를 주도하는 정부는 각종 지출사업과 보조금, 규제 등을 통하여 경제체계내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기반시설 공급계획은 과거 효율성을 중시하던 경제성장 중심의 재정정책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왔다. 최근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수요증가로 사회복지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교통SOC의 투자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시설을 비롯한 공공기반시설 투자에 대해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적정한 투자수준과 영향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과거 공공기반시설의 생산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다양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왔으나, 대상지역이나 분석기간 측면에서 지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 비교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공공기반시설의 과부족 여부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에게는 공공기반시설의 공급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판단과 시설공급에 따른 영향 등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공공자본의 생산탄력성을 분석하여 국가별 비교를 하였다. 우선 시계열 투자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스톡을 추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국가간 공공자본의 생산탄력성을 추정·비교하였다. OECD(2010)를 통해 시계열 투자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순자본스톡을 추계하였다. 또한, 생산함수 접근법을 적용하여 국가별 공공자본의 생산탄력성을 추정하여 국가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자본의 적정한 투자수준을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최대화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적정 투자수준 분석을 통해 실측치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자본 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계정행렬을 바탕으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공공기반시설의 투자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회계정행렬의 특성상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의 상호간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변화(투자)에 대한 각 부문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공공기반시설의 생산탄력성을 추정하고 국가별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생산탄력성은 생산함수접근법을 이용한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40년(1970～2010)으로 국내총생산, 자본스톡, 노동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공공기반시설의 생산탄력성을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반시설의 생산탄력성은 각각 0.443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0개국 평균치(0.408)과 Kamps(2006)이 분석한 OECD 평균치(0.223)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본(0.540, 0.835)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반시설의 생산탄력성을 이용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공공기반시설의 적정 수준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민간자본스톡대비 공공기반시설의 비율이 0.22로 추계되었으며, 민간자본스톡(비거주)대비 공공기반시설의 비율도 0.34로 최적수준(사회복지 최대화) 0.80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복지를 최대화를 정책적 목표로 하는 경우 GDP대비 공공투자의 적정수준은 6.2%～7.0%(=3%～4%)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성장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5%～9.6% 투자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사회계정행렬을 기반으로 경제의 균형상태를 모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타산업의 투자를 줄여 공공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신규투자 확대를 통한 경우가 가계효용을 증가 폭이 큰 것으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투자재원을 소득세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가계의 효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