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대만문제의 상호작용 연구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1949년 소위 ‘대만문제’의 발생 이후 미중관계와 미국의 대만정책 및 중국의 대만정책, 그리고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중관계와 대만문제의 상호 영향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대만문제’를 ‘외면적으로 중국과 대만간의 통일문제이지만,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생성된 미중간의 핵심 갈등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미중관계와 대만문제의 상호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1949년 이후 대만문제는 미중관계의 영향 속에서 형성돼 왔고, 그렇게 형성된 대만문제는 다시 미중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미중관계에서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미국 패권시대)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팍스 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대만문제(양안의 통일문제)를 적극 활용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양안간의 대화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해서는 독립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이든 대만이든 대만문제에 대해 어떤 일방적인 현상변화를 초래하려는 시도에도 반대한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 태도는 대만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이 1996년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자, 미국은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해협에 보내 중국의 위협에 맞섰다. 중국은 미중관계 속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대만의 독립을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대 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대만을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지만 대만이 중국의 23번째 성(省)이라고 주장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합을 위협해 왔다. 이에 맞서 미국은 대만에 대해 대규모의 무기를 수출해왔고, 대만 내부에서는 분리 독립에 대한 기운이 고조되면서 대만의 정치적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격화됐다. 이렇듯 미중관계에서는 근원적인 긴장요인으로 대만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중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자국 영토의 일부로 인식해 대만의 분리 독립에 대해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만문제는 미중관계에 연동돼 변화를 보여 왔으며, 1949년 중국과 대만 사이에 대립구도가 형성된 이래 대만문제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작용했다. 대만문제는 미중관계가 적대적일 때 갈등국면이 심각하게 드러났고, 미중관계가 우호적일 때 갈등은 상대적으로 완화됐다. 또한 대만문제도 미중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대만문제(양안의 통일문제)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방향을 파악해 대만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중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냉전 시기 미중관계가 적대적일 때 대만문제는 미중관계의 적대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49년 중국 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당이 패배해 중국은 대만의 중화민국과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갈라졌으며, 두 정부 모두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외부적으로 주장했다. 이후 상당기간 대만 정부와 베이징 정부는 상호 접촉을 중단한 채 긴장상태를 지속시켰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의 적대성은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결정적으로 완화됐다. 다만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1979년 4월 10일 ‘대만관계법’에 서명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비공식적이지만 동맹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냉전이 끝나자 세계와 동남아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져 미국에게 중국은 더 이상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국은 다른 나라에게 위협이 될 뿐인 존재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타났다. 실제로 이 시기 미국은 대만문제를 카드로 삼아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미중간에 세계 문제를 둘러싼 공동의 관심사는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 상호간에 공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핵 확산 및 테러 방지는 물론 마약 불법거래 등 국제범죄의 방지를 위해서도 양국간 협력은 더욱 긴요해졌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과 중국간 우호관계가 한층 공고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긴장요인이 남아 있다. 예컨대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1월 30일 대만에 64억달러에 달하는 미사일 방어용 장비와 헬리콥터, 여타의 군 기계설비 등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결정한 미국의 조치가 그에 상응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요컨대 대만문제는 미중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한 부분임을 뜻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약속했지만, 중국이 바라는 ‘하나의 중국’ 상태는 동의하지는 않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중관계 속에서 대만문제는 계속 중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