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를 통한 소방감리의 개선방안의 연구

Abstract

1. 국 문 요 지

우리나라의 소방감리분야는 시공자와 감독관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 속에서 부실공사 타파를 목적으로 1995년 소방감리제도의 재정되었으며 도입 후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현재 소방관련 분야에서 당당한 한 분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급속한 성장은 우리사회에서 부실공사의 척결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그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였다. 국내의 소방감리제도는 시행 후 소방시설공사분야에서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현행 계약제도 및 법령상의 불일치에 의하여 감리자의 권한축소 및 부실감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소방감리제도의 기본이 되었던 외국의 건설사업관리제도에서의 관리․ 감독의 역할과 계약방식에 대하여 분석하고 현 국내 건설사업관리제도와 소방감리제도의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그에 따른 소방감리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소방감리제도는 외국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서 관리․ 감독 부분을 임의로 해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안하여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소방감리는 소방공사에 관련하여 전체적 공정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령상 정해져 있으나, 소방감리자의 지정 시기는 시공시로 정해져 있어 법령상 불이치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소방감리제도는 독자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의 건설사업의 계약제도에 따라 발주처의 하도급 내지는 메인공정의 하부파트로 인지되어 독자적인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각 공정별 별도 감리자 선정 및 별도 발주로 인하여 공정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이 소방설비의 품질강화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초기 소방감리제도의 도입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며 이를 현재의 제도상에서 보안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현행 소방감리제도의 바탕이 되었던 건설사업관리와의 초기 협력업체 지정으로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및 각 공정별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건설사업관리와 소방감리의 협력으로 인한 개선점은 국내 건설사업관리의 상황으로는 몇몇의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개선점이 될 것 이다. 그러므로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가 필요로 하며 현재 건설사업관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공공시장의 형성의 부진, 운영체제의 미비, 업무수행능력의 미비,발주처의 부정적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