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사회적 경제의 가장 조직화된 형태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각국의 실업극복과 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매년 증가해 2005년에 55,000개에 이르며 유럽 각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2010년 말까지 502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의 승인으로 안정적인 재정 및 경영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 과제로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문제인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이 과제의 대응에 힘을 쓰고 있다. 장애인 역시 탈시설화, 자립생활, 정상화 등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쳐 지역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의 차별과 노동복지정책의 미흡,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 현대 자유주의사회에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이란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생활수준과 가까워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Wolfensberger의 정상화와 달리, 모든 사회집단이 조화롭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장애인처럼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사람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협력과 나눔에 의한 상호이익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익 양립의 사회적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한 참여정부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중간노선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계속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 논의가 제기 되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되었다. 장애인관련 사회적 기업의 모체가 되었던 사업이 대부분 직업재활 시설이었으며, 이러한 직업재활 시설의 모습을 파악함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고 직업재활기관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살펴보고 각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통한 개선점과 앞으로 방향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