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지상파TV의 분쟁과 시청자의 권리

Abstract

스포츠는 대중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며 그 가치 또한 경제적 효과를 뛰어넘어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에너지로 확대 되고 있다.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로 변화된 스포츠에는 TV라는 결정적 매체가 있으며 스포츠와 TV가 결합해서 진화하는 속도는 첨단 현대 기술에 힘입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다매체와 다채널의 무한 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요즘은 대형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위한 방송사간 경쟁은 중계권료 폭등으로 이어지고 자율적 조정 한계를 벗어나며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됐으며 그에 따른 법령의 제정과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방송과 정부 사이에는 시청자라는 국민이 있으며 국민들이 중요한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란은 국민들의 권리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시청자를 위해 법제화 되어야만 한다. 2006년 8월 SBS는 스포츠 이벤트 중 가장 큰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축제 의미를 지닌 올림픽과 월드컵 등 6개 대회를 독점해 버렸다. SBS가 지상파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단독계약을 한 후 2개 대회를 단독 방송한 이런 초유의 사태로 방송사의 분쟁은 극에 달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의 논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SBS가 일으킨 대형 스포츠 중계권 분쟁을 통해 방통위의 중재 및 강제적 효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 토론회 등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세부적이고도 합리적인 법률적 틀을 확보해서 시청자를 위한 방송의 공공성 확립 기준을 마련해야만 한다. 요컨대, 보편적 접근권의 핵심내용은 대형 스포츠이벤트와 같은 국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시청자들이 무료로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스포츠는 대회 조직위의 과도한 중계권료 요구와 방송사들의 과당 경쟁과 대형 스포츠 마케팅 회사의 개입으로 그 상승폭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는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을 위협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는 방송법을 통해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제 초기 단계인 우리의 방송법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 관련 법 규정에서 나타난 보호범위와 방송서비스의 논쟁은 어떠한가? 둘째, 대형스포츠 중계권료의 변화 요인과 그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지상파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권 분쟁 현황 및 재발방지 방안은 어떠한가? 넷째, 보편적 접근권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의 법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최근에 벌어진 지상파 방송사들의 스포츠 빅이벤트 중계권 분쟁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청자의 권리와 방송사의 의무, 다시 말해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의 권리와 지상파 방송의 대형 스포츠 중계권 확보 실태 그리고 방통위의 역할 및 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