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경제ㆍ사회․ 행정적 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소신은 매우 중요하며, 최근 들어 공약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공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역경제개발관련 공약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복지행정 부문의 공약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경제개발지향형 공약제시지역과 일반 복지 행정지향형 공약제시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통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공약과 용도지역 면적변화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관련 전체 용도지역 면적변화는 선거공약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해본 결과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중 용도지역 변화와의 관계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요인과 선거공약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변화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문들의 변화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를 통해 선거 공약과 지역개발과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민선 1~3기에는 지역산업 및 기반시설에 중점을 둔 공약 특성을 보이며, 민선 4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 및 신규산업분야를 위한 공약이 많이 나타났다. 용도지역 변화 부문에서 살펴보면, 민선 4기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 면적 변화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용도지역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민선 4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 및 신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첫째,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경제구조의 변화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의 공간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선거공약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공약은 정치 분야의 관심사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회‧ 문화‧ 경제‧ 기술이나 공학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복합적이며 전방위적인 요구와 기대를 담아내고 있는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따라서 공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학문적이며 다관점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공간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주요관심사와 행태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충남도의 경우에서처럼 자치단체장의 소신과 가치관에 따라서 공약의 내용과 이행노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성과달성도의 차이도 존재하므로 자치단체장에 관한 심층적이며 다각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넷째, 관계 법령의 제‧ 개정, 제도의 신설‧ 개편, 조직의 신설과 폐지 등과도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경제통상실의 신설은 기업유치와 투자를 촉진시켜서 산업단지의 개소수와 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변화까지도 공간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포용하고 담아내야 공간계획의 타당도와 적합성을 높일 뿐 아니라 미래예측 가능성까지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