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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분석

Title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분석
Other Titles
The Analysis of the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on the Productive Welfare in Kim Dae-Jung Government
Author
홍영민
Alternative Author(s)
Hong, Yeong Min
Advisor(s)
김성수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의“생산적 복지 정책”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서구가 보여준 선례와는 다른 한국적 특수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추진했던 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혼합적 성격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 그 밖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경로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상황이 연출된 데에는 김대중 정부가 처한 제도적 요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정부 내부의 주요 행위자들의 혼합적 성격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발전국가 단계에서의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 민주화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체제에 전격적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의 정통성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분배정의에 대한 실현 요구는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압박은 김대중 정부의 선호와 선택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IMF 체제가 요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장중심적 엘리트 집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김대중의 정치철학과 뜻을 같이 하는 분배중심적 엘리트 집단과 그 성격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공존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와 행위자에 있어서의 혼합적 구성은 결국 경제위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이후에 생산적 복지 정책이라는 혼합적 성격의 정책을 탄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 제도와 행위자라는 두 변수의 영향력을 신제도주의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기존에 논의되었던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행위자의 관계를 다루면서도 한 쪽에 편중된 비중을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계를 보였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주요 행위자의 특성을 인식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제도적 맥락 안에서 행위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확대된 비중을 강조하며 본 연구가 가진 의문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1373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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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정치외교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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