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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당군관계와 장교교육제도 변화의 상관성 연구

Title
중국의 당군관계와 장교교육제도 변화의 상관성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of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PME) System and Party-Military Relations in China: From the Viewpoin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uthor
이두형
Alternative Author(s)
Lee, Doo Hyeong
Advisor(s)
문흥호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 문 요 지 중국의 당군관계와 장교교육제도 변화의 상관성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 전통적으로 중국군은 중국군 자체의 군사학교를 통하여 장교를 양성하고 교육해 왔다. 그러나 장쩌민(江澤民) 시기에 들어와 국방생(國防生)이라는 서양식 ROTC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교교육제도에 변화가 발생했다. 또한 후진타오(胡錦濤) 시기로 들어오면서 국방생을 모집하는 민간대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군의 군사학교는 대폭 축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학교는 각 국의 군을 이끌어갈 핵심 간부를 양성하고 교육한다는 점에서 장교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학교의 설치와 폐지는 해당 국가의 정치·군사 및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군사학교가 장기간 존속되어 그 출신들이 군의 상층부에 진입해 있는 경우 군사학교에 대한 폐지 추진은 그들의 인맥과 권력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그렇다면 군 경력이 전혀 없고 중국군에 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후(後) 혁명세대 당군지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군사학교를 축소시키고 ‘국방생(國防生)’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군관계와 장교교육제도 변화와는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중국군의 장교교육제도 변화를 당군관계와 연계하여 그 상관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리청(李成, Li Cheng)의 중국공산당 정치엘리트 세대 구분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전 대장정과 항일전쟁을 경험한 제1, 2세대를 ‘혁명세대’로, 이후 세대를 ‘후(後) 혁명세대’로 나누어 당군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국의 당군관계는 혁명세대 ‘당군 2중 지도자 역할’에서 후(後) 혁명세대 ‘당 영도 하의 전문 직업군인’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당군관계의 변화에 따라 장교교육제도도 변화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장교교육제도는 당군지도자 교체시 지도자의 선호가 같으면 경로의존적이고(혁명세대→혁명세대, 後혁명세대→後혁명세대), 선호가 다르면 단절적이며(혁명세대→後혁명세대), 문화대혁명 시기와 같이 당군관계에 장기간의 정치투쟁이나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면 짜깁기식으로 변화하였다. 중국군의 장교교육제도의 변화 형태가 보여주는 함의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혁명세대 당군지도자는 역사적 맥락의 제도적 관습에 따라 기존의 장교교육제도인 군대원교(軍隊院校)를 증설하거나 유지하여 군사적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군에 권력기반이 일천한 후(後) 혁명세대 당군지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기존의 장교교육제도인 군대원교를 축소하고, 민간대학 위탁을 통한 장교교육제도, 즉 국방생(國防生) 제도를 확대하여 기존 당군지도자의 군사적 권력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당군관계에 따른 장교교육제도의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중국군 장교교육제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역대로 전군원교회의(全軍院校會議)를 통해 결정되어 왔다. 장쩌민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인계하기 약 1년 전인 2003년 11월에 전군원교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 말까지 계획된 군대원교 조정방안을 결정하였다. 장교교육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은 중국군 전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군에 권력기반이 약한 후(後) 혁명세대 당군지도자는 차기 지도자의 안정적인 군권 장악을 보장하기 위해 군 관련 중요한 변화 계획을 권력 승계 이전에 미리 결정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후진타오 시대에 와서 학습되고 제도화 되고 있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이 2003년 전군원교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들을 충실히 이행했고, 자신도 퇴임 1년을 앞둔 2011년 7월에 전군원교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별다른 이변 없이 시진핑(習近平)이 당 총서기에 선출된다면 시진핑은 금번 전군원교회의를 통해 결정된 『2020년 이전 군대원교 조정·개혁 계획』을 충실히, 적어도 큰 변화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 역시 후진타오와 같은 후(後) 혁명세대로서 앞서 언급한 장교교육제도 변화 형태 중에서 당군지도자의 선호도가 같은 경로의존적 변화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차기 당군지도자가 시진핑이 아닌, 기존의 후(後) 혁명세대와 선호도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장교교육제도는 단절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며, 당군관계에 장기간의 정치투쟁이나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짜깁기식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17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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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S](국제학대학원) > CHINESE STUDIES(중국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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