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방안

Abstract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확대되고, 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저작권 제도로는 저작권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출현은 저작물 소유에서 이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유형별로 그 쟁점을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 유형은 사용자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서비스 내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 현재의 저작권법상으로는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나, 동일한 서비스 내용에 대해 내부적인 기술적 차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매우 작위적이며, 실제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는 저작권자와의 별도의 라이센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