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도심의 고밀도화가 진행되었다. 도심 연면적 증가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의해 1991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도입된 공개공지는 도시 환경증진이라는 도입취지와 걸맞지 않게 사유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는 건축주 및 설계자의 의식 부족과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심지의 공개공지 사유화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환경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법․ 제도 분석, 현장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였다. 사례대상지는 테헤란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조사에 의해 나타난 문제점은 영업장소로 활용, 건물 사용자를 위한 휴식공간화, 가설건축물 설치, 주차 및 물건적재, 사용불가 및 이용제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유화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1%가 알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개공지 사유화 방지를 위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개방성, 연계성, 편리성, 접근성, 식별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개공지 사유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휴게공간의 양적인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건축법 규정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개방성, 연계성과 같은 보행자 관점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또는 세부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공개공지에 대한 사유화는 행정단속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건축주의 인식 전환이 없으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것이므로 근본적해결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공개공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어서 필지별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개공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도시경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어떤 형태의 사유화 경향이 발생하더라도 민원이나 제보가 없으면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함께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