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산업재해는 인명에 대한 손실은 물론 기업에게도 손실을 미쳐 장기적,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건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재해자의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약 23%에 달한다. 전 산업의 재해자에서 건설업의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설산업의 구조 때문에 근로자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현 실정이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사업관리를 통한 건설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법안 개정을 통해서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성공적인 건설 근로자 안전관리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사업에서 시행했던 근로자 안전관리 방안과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건설사업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통한 근로자 안전관리 내실화 방안으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근로자 안전전문 교육의 활성화, 건설사업관리 사업대상의 확대, 건설사업관리에 근로자 안전관리 전문가 참여, 건설사업관리 공사 근로자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다수 제안하였고, 초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건설사업의 각 주체별 역할을 정의함으로서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논하였다. 건설사업관리자를 근로자 안전관리에 참여시킴으로서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