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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거버넌스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연구

Title
지역고용 거버넌스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연구
Author
강동구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2006년 중앙정부의 지역고용 사업이 지방으로 분권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고용과 학습 나아가 고용복지는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주체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효율적으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에 기초한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발전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사례로 그 설립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성장하기까지의 핵심의제의 변화과정과 구체적인 지역고용 사업들 그리고 변화과정에서의 제약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방안들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이론 검토를 위해 기본적인 문헌조사를 하였고, 사례분석 대상 관계자들과의 면접을 병행하였으며, 사례분석 대상 내부의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에서의 자료 등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부천노사민정협의회의 단계적 성장과정에서 보여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참여주체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성장․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설립과 중심의제의 전환 과정에서 참여주체 특히 노동조합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이후부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둘째, 꾸준하게 조직형태를 중층화시켜 거버넌스의 기초적 토양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각종 업종별 협의회와 주제별 포럼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였고, 이는 지역고용 사업의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성장․ 발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전문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부천노사민정협의회의 시기별 거버넌스 유형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여 변화되었는데, 설립시기부터 2004년까지의 시기는 ‘지자체형+지역사회형‘의 성격이 다수 발견되는 반면, 중앙정부의 각종 지역고용 사업이 분권화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순수유형의 3가지 방식들이 모두 연계된 형태로서, ‘지자체형+지역사회형’의 중심이 되고, 지역분권형 방식이 연계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역시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있으며, 부천노사민정협의회의 성장․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참여주체마다 다소의 흠결이 발견되었다.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 청년․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과 근로조건 개선까지 확대되지 못한 측면을 본다면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구조상 경영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의 대표성이 취약하며, 기업단위의 직접적인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역조직이 지역고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고용 사업에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구조를 단층적 구조에서 업종별 협의회와 주제별 포럼 및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등 중층적 구조로 확대되어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였으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고용 사업을 위한 핵심 인적역량을 강화하는데는 상대적으로 소흘하였다. 넷째, 노사민정협의회가 갖는 회의체로서의 태생적․ 구조적 한계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변경에 따라 지역고용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있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고용 사업을 위해서는 회의체로서의 조직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초로 부천노사민정협의회가 더욱 발전된 지역고용 거버넌스 모델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천노사민정협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고용 사업의 실행주체(참여주체)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계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업종별 경영단체의 참여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형태로의 조직변경도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역조직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기초 지자체 단위마다 지역고용 사업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역조직과 기초지자체간에 인사교류 등을 통해 상설적인 업무협력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부천노사민정협의회가 지속가능한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수행할 핵심 인적역량의 정책 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고용 전문가 양성기관 또는 지역고용전문가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고용 거버넌스로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와의 유기적 연계를 유지하고 결합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고용 거버넌스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와 별도로 공익성 있는 지역고용법인이 준비되어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95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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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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