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産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 文 要 約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문제에 논란은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참여정부 시절의 8·8클럽 제도 도입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증가에 있다고 前 政府 責任論을 들고 있다. 또 한 편에서는 현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저축은행과 건설사간 위험한 공생관계를 조장하다 건설경기 악화로 철퇴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溥外金融 效果를 누리면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하였던 건설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는 양 편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가 호황인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건설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갖고 있던 胎生的 한계가 최근 들어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크게 정리하자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세울 수 있다. 첫째, 建設産業의 危機說이다. 2011년 들어 시공능력이 비교적 상위인 건설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 및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는데, 대부분의 타 산업들이 지난해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된 반면, 건설업은 2010년부터 오히려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회복 지연, 정부 발주의 공공 공사 축소, 그리고 금리 상승과 금융 감독기준 강화 등이 주요 요인이다. 둘째, 金融機關들의 危機說이다. 저축은행 문제를 벗어나 비교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비중과 연체율이 낮았던 시중 은행들도 안심할 수 없다. 부동산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적 자금조달 구조인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결국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시중은행들도 건설산업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된다. 셋째, 배드뱅크에 대한 實效性과 道德的 解弛에 대한 批判이다. 부동산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될 경우 배드뱅크가 인수한 부실채권이 과연 매각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없이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비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지만 마냥 이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제도적,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은 건설산업과 금융권 양편 모두에게 동반부실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에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은행은 무리하게 대출 회수에 나서거나 유동성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이대로 가다간 건설산업과 금융권 모두 共滅이라는 인식하에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국내 건설산업 및 금융권 등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위기는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탄성을 기대해 보며 본 연구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작은 發芽的 탄생을 가져와 건설산업과 금융권, 아니 韓國經濟의 건강한 결실을 가져오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