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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행동에 따른 변액보험 보증옵션 수수료 분석

Title
계약자행동에 따른 변액보험 보증옵션 수수료 분석
Author
고상희
Advisor(s)
오창수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도입한지 10년만에, 변액보험은 2010 회계년도 수입보험료의 23.4%를 차지할 만큼 판매가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후 준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변액연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변액종신의 경우에도 살아 있는 동안 필요 자금 설계와 사망후 유족 자금 설계를 아우르는 생애재무설계를 통해 사망보험금에 국한된 기존 종신보험에서 벗어나 판매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변액교육보험 등 저축보험 형태의 변액보험도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에 맞추어 생명보험사들은 상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증옵션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개시시 연금재원에 대해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하는 수준에서 도입된 변액연금은 경우에 따라 기납입보험료의 2배를 보증하는 상품까지 나왔으며, 연금재원뿐만 아니라 연금액까지 보증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변액종신의 경우 최초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형태 외에 일정기간 경과 후 연금전환시 기납입보험료까지도 보증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경쟁적인 보증옵션 제공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보험상품에서 제공되어 왔던 옵션들이 변액보험에도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은 충분하지 못하여 보험계약대출 등은 실제 운영상의 리스크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유니버셜보험에서 제공되는 인출, 추가납입 및 납입 유예 제도가 특별한 제한 없이 변액보험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당장은 큰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유수 보험사들이 보증옵션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나 사업 철수 등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변액보험의 보증옵션 준비금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증옵션 자체에만 국한되어 있고 다른 옵션이나 제도들이 보증옵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액보험의 인출이나 납입유예 제도가 보증옵션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인출이나 납입유예 등에 대한 계약자행동 패턴이 노후보장과 유족보장이라는 보험상품 본연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상품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과도하게 잘못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증리스크 증가는 물론, 고객도 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출이나 납입유예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며, 현재 해약 외에는 계약자가 선택하는 행동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보증옵션 수수료 및 준비금 산출 방법의 개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80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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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INSURANCE & FINANCE(금융보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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