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치 평가를 위한 기술기여도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난 수년간 기술의 진보는 매우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MOT)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기술경영의 필요성 인식 증가로 인해 기업의 기술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 또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유한 기술의 관리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기술의 자산으로써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특허 기술의 가치평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허는 기술 무형자산 중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 무형자산 가치평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허 기술 가치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특허와 같은 기술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는 수년 전부터 경영학, 산업공학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현재도 이러한 무형자산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등이 널리 이용되어 왔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수익접근법 기반의 평가 모델들이 국내외 기술가치 평가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식은 미래에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이 중 기술이 기여한 부분을 현재 시점의 기술가치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초과 이익의 합계에 기술이 기여하는 정도를 기술기여도라고 하는데, 현재 기술기여도는 가치평가기관이 평가 목적에 맞게 정해 놓은 지표 및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평가 지표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상당 부분이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지표 평가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 대상 기술의 특허 정보 및 관련 산업 표준재무제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수치화 될 수 있는 변수들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수리적 기술기여도 모델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모델을 만든 후 모델의 유용성 분석을 위해 이미 국내 기술가치평가 기관에서 기술금융 연계 보증을 위해 기술가치평가 실무요령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한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 127건을 표본으로 하여 제안된 모델에 의해 산정된 기술기여도 및 기술가치와 이미 국내 가치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기술기여도 및 기술가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 기여도 산정 방법은 실제 산출 가능한 수치 변수를 기반으로 하는 수리적 모델이므로 평가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술기여도 산정을 위해 제시된 수리적 모델은 이미 검증된 자연과학적 인과 관계 현상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식 기반에서 기술기여도 산정 결과의 근거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 기여도 산정 방법의 분석결과 기술가치평가 실무 현장에의 실제 적용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술기여도 산정 모델은 기술 무형자산이 사업가치 창출에 미치는 사업적 중요성과 그 기술 자체의 고유 기술적 특성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어, 산업적 중요성은 높지 않지만 기술적 우수성이 높은 기술과, 반대로 산업적 중요성은 높지만 기술적 우수성이 높지 않은 기술의 기술기여도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합리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학적 현상 및 원리를 경제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에 적용함으로써 자연과학과 경제학의 접목이라는 학문적 융합을 시도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