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행위의 편차

Abstract

인공임신중절은 초혼연령의 상승 및 피임 보급과 함께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은 현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2009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임신중절 행위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인공임신중절의 편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경제적 지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소득의 경우 측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변수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학력과 직업을 통해 구성한 기대소득과 실제소득의 비를 통해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변수로 생성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상대소득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사회경제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가진 불합리성을 상당부분 완화해 줄 수 있다. 또한 소득 측정에 안정성을 부여해 개인들이 속한 집단 간의 상호비교를 가능케 해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출산 저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상대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출산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상대소득 최하위집단이 인공임신중절 횟수가 가장 높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가설과는 반대로 상대소득의 최상위 집단에서 인공임신중절 시행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사회현상에 접근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설명가능하다.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급격한 사교육비의 증가는 사람들의 출산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출산을 결정시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비용을 능가할 것인가를 계산한다. 특히 상대소득 상위 25%의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소비기준 유지가 출산의지를 상회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상대소득의 상위 집단의 개인적 가치 측면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살펴보지 않았으나, 이들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이 나머지 집단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집단의 출산행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출산에 관한 가치관과 규범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