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관한 법적 연구

Abstract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관련법 개정을 거쳐,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근로자의 경영참여 촉진을 들 수 있다.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등을 통하여 기업 경영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협의제도 및 단체교섭제도와 함께 주요한 경영참가제도의 하나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즉, 자기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의 내부감시자로서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대적 M&A의 경우에 종업원주주의 지분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가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의 경영참가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참가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데 우리사주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운영주체인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의사표시를 결집시킬 만한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그림자투표(shadow voting)에 의한 의결권행사방식으로 인하여 종업원주주의 집단화된 의결권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결권구속계약과 의결권신탁계약 등 주주간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사주를 종류주식화함으로써 종업원 의사의 결집과 집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법상 전자투표제를 우리사주제도 운영에 의무화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과정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종업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매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우리사주의 지분감소로 인하여 경영참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일정한 경우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경영참가적 측면에서는 종업원대표가 직접 이사 또는 감사 등 회사의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일정 지분 이상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사외이사 등에 대한 후보추천 및 선임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경영참가의 한 유형으로서 기능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물론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사주제도와 같은 자본참가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경영참가제도에서도 자본가인 경영자의 경영권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경영은 단순히 경영자의 전유물이 아닌 노사공동의 이익실현을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의 실현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가 단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종업원지주제도로서의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경영참가 수단으로서도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경영참여 및 기업의 자본조달과 노사협력 증진 등 다양한 사회&#8228